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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라는 나라는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지만 그 국민성의 유명세도 뒤지지 않는다. 전쟁시에는 철저한 중립으로 그 작은 나라가 아무 탈 없이 멸망을 면했고 전쟁 이후엔 경제 선진국으로, 특히 금융의 일번지로서 세계적인 입지를 굳혔다.

 

물론 거꾸로 보면 정의를 지키지 못한 빈약한 나라, 국제적 규모의 금융계 은닉과 사기를 부추긴 나라라고도 볼 수 있다. 그래도 배울 건 있다.

 

즉, 목소리 부터 키우며 NIMBY(Not in my backyard – “내 뒷 마당에는 안돼”  즉 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의 공익사업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부류를 두고 쓰는 약자) 를 외치는 일부 한국인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, 국익과 개인의 이기심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.

 

쉬위스는 우리나라 만큼 애너지 자원이 모자란다. 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는 핵폐기물의 처치가 늘 고민이다. 폐기물 시설지 대상 중에 울픈치슨(인구: 2100) 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. 그런데 정부의 결정이 나기 얼마 전에 경제학자들이 이 마을을 기준으로 여론조사를 했다.

 

물론 그 누구도 핵폐기물 시설을 자기내 마을에 위치시키는 것을 달갑게 여기지 않았고 이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. 그러나 51%라는 적지만 확실한 과반수로 이 마을 주민들은 전체의 국익을 위해서라면 핵폐기물 시설을 감당하겠다고 여론조사에 답했다.

 

정말 재미있는 건 다음이다. 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정부가 매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 핵폐기물 시설을 수용하겠냐는 질문에 찬성표가 오히려 줄어든 것이다. 그것도 겨우 25% 선으로! 즉, 국익을 생각하는 커뮤니티의 공동희생에 대한 정신이 돈에 의해 격감된 것이다.

 

경제학자들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다. 어짜피 시설을 수용한 이들에게 돈을 더불어 주겠다는데 싫다는 거다. 자본주의의 경제학적 원리를 거꾸로 엎는 사례였다.

 

나는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, 즉 국익을 먼저 생각하고 자신의 희생이 금전화되는 것을 오히려 경멸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고싶다. 그게 재주도에서이건 동해에서이건 내가 사는 서울 한복판에서이건..

 

<스위스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은 Michael J. Sandel 의 What Money Can’t Buy라는 저서 인용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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